1편에서는 기초연금의 자격 조건과 지급액을, 2편에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감액'되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주요 사유를 명확히 짚어보고, 불필요한 감액을 피하는 실질적인 재산 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가장 큰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므로,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 '소득인정액' 초과: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 금융 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약 198만 원, 부부가구 약 316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수령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부부 합산 기초연금액에서 최대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불필요한 감액 피하는 재산 소득 관리법
만 65세가 되기 전, 미리 재산과 소득을 관리하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 재산 관리:
- 고가 차량 처분: 소득인정액 산정 시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불필요한 고가 차량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금·적금 정리: 금융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65세가 되기 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유리합니다.
- 소득 관리:
- 만 65세 이후 소득 활동: 만 65세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이 있어, 소득인정액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자녀 부양 의무'와 무관: 기초연금은 자녀가 부유하더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감액 시뮬레이션
아래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핵심 정보:
- CASE 1: 감액되지 않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경우
- 상황: 65세 A씨(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198만 원)보다 낮은 150만 원인 경우
- 결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없거나 적다면,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4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CASE 2: '소득 역전'으로 일부 감액되는 경우
- 상황: 65세 B씨(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198만 원)에 근접한 190만 원인 경우
- 결과: 198만 원에 미달하므로 기초연금은 받지만, 소득 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198만 원 - 190만 원 = 8만 원을 더해 206만 원을 수령하는 대신,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 참고: 기초연금 관련 외부 링크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상담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기초연금 제도 관련 최신 정보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및 복지 서비스 정보
❓ Q&A
Q. 기초연금은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감액되나요?
A.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독거 어르신에 비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가 되는 시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리 소득을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초연금 수령 중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하므로,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해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닌, 어르신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살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감액 사유와 관리법을 잘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액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온전히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